김병우 충북교육감

경쟁교육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할 것

무상급식 문제 의견수렴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

절차 통해서 바로 잡을 것

“2016년 충북교육은 즐기는 일은 고단하지 않다는 ‘요차불피’의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올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혜’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을 꾀하고 미래를 건강하게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 충북교육의 중점추진 방향은.

‘함께 행복한 교육’의 비전으로 5대 시책과 12대 영역, 68개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경쟁교육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키우고자 한다. 기본·기초학력을 다지면서도 창의력을 키우며, 인문소양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평가방법도 개선할 생각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추진상황과 헌장의 현장 영향력은.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6년 5월 ‘교육주간’에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주도적 참여로 만든, 교육 3주체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에 둔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단위학교에서도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리헌장은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합리적인 학교를 만들 씨앗이 될 것으로 믿는다.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 왜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것인지.

충북도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뤄내지 못해 학부모와 도민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먼저 투자를 해야 할 곳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지사와 교육감만의 결심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도민과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지사도 같을 것이다. 충북도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차별 말라는 것은 도의회나 도민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교육예산을 보육으로 돌려쓰라고 하는 도의원님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의회가 400억원대 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환했다. 도민의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줘야 할 기관인 도의회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책무마저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건 분명 잘못됐다. 도의회에서 임의로 예산을 강제 편성해 의결했지만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법정 재의요구 기한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재의요구 하겠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소 제기 등 절차를 밟을 것이다. 소송에서도 이긴다는 믿음이 확고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에는 정치적 입장이 없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단기 처방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재정 위기다. 충북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해법은.

충북 교육재정의 약 95%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교부금 보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다. 이전수입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 전입율이 저조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기 전입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재정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보통교부금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과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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