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제는 인접한 여러 개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의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을 말한다.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것이다.
음성지역은 현재 군청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지역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간 감정의 목소리가 물밑에서 나도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청 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책임읍면동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음성군은 지리적으로 음성읍·소이면·원남면인 동남부지역, 금왕읍·대소면·삼성면·맹동면인 중서부지역, 생극면·감곡면인 북부지역으로 나뉜다. 아울러 지형적으로는 감우재를 경계로 동남부지역과 중서부·북부지역으로 대별되고 있다. 군청은 동남부지역인 음성읍에 위치해 있다.
이런 지리·지형적 특성에다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수도권과 인접한 중서부지역과 북부지역에 중점적으로 들어서 개발에 의한 발전이 가속화됐다. 그러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부지역 외 주민이나 기업들 입장에선 군청이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금왕읍에 군 출장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장소 개설은 곧 군청 이전의 전단계로 받아들이는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입안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출장소 개념은 특성에 맞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책임읍면동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이기 때문이다. 책임읍면동제 추진으로 군청 이전은 없고 동남부지역도 동시에 발전한다는 장기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효율적 행정체제 마련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