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종개 서식환경 조성 위한 체계적 관리기구 필요

하민철 청주대 교수

“정부·지자체 노력·지원 필수”

오경석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민 주도형 관리방안 희망적”

배명순 충북발전硏 연구위원

“민·관·학 협력 틀 만들어야”

미호천유역 관리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호천유역 유관기관 및 환경시민단체, 미호천 치킴이, 하천 돌봄이, 관련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26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사)풀꿈환경재단이 주관하고 미호천상생협력 추진기획단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주대 산학협력단 하민철교수의 ‘미호천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연구 추진현황’,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물 환경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미호천유역협의회 구축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주민하천관리단의 활동사례발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청주시와 세종시, 음성군, 진천군 등 7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고 미호천 본류와 지천, 소하천 등 54개의 하천으로 이뤄진 방대한 규모의 모든 유역에서 어떻게 하면 미호종개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자치단체, 국가가 협력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미호천 유역 관리협의회(가칭)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미호천유역 주민참여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일환으로 미호천의 무심천, 백곡천, 조천을 중심으로 63개 구간을 설정하고 주민하천관리단을 통해 10회의 모니터링과 감시정화활동, 개선활동을 전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하 교수는 “하천관리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수다. 여기에 충분조건으로 유역공동체 구성원, 즉 지역 주민과 농축산종사자,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적 유역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나 지자체 나름대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미호천 유역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그 오염의 물질 종류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부족하다. 지자체의 산업단지 개발, 축산업성장 등에 비례해 환경기초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며 정부주도의 하천관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실례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들고 있다.

“새만금 수질사업에 정부는 2001년부터 10년간 1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했지만 농업 비점오염원 해결에 있어 주민과의 갈증을 풀지 못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의 마을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큼 물이 한번 오염되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 경기도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들고 있는데 “안양천의 경우초기에는 정부주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성과가 미미해 안양시가 주도하고 주민토론회 개최 및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형성, 주민대상 환경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협력해 성공한 이상적인 사례로 남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의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차적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정보공유 및 교육,홍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하천보호가 결국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 공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장기간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경석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호천 주민하천관리단 활동사례’를 발표하면서 미호천에 대한 주민 하천관리단이 왜 필요한가를 역설했다. 오 처장은 “도보로 가능한 3km를 한 구간으로 정하고 1달에 2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각자 조사구간에 대한 기록지를 작성하고 사진촬영해 SNS(밴드)에 올리며 활동내용을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조사 결과는 그 주내에 수집 후 연구진이 분석하도록 했다. 연구진과의 원활한 소통이 주효했다”며 “주민중심 조직활동 후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천을 보고 살피면 관심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주도형 하천관리방안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미호천 주민하천관리단 활동사례를 분석해 ‘미호천 물 환경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안 설명한 배명순 연구위원은 “63개 권역 하천조사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지역별, 하천별 다양했다. 책상 위에서 문제를 찾는 것과는 달랐다. 그만큼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다. 내년에는 금강유역청의 예산이 삭감됐다.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지자체라도 나서줘야 한다. 현 제도로서는 오염을 막을 방안이 없다. 주민을 하천관리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과 유역관리를 위한 민·관·학의 협력적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백곡천, 무심천, 조천유역에 대한 현장하천관리활동 및 민·관·학 공동 유역협의체계 시범 적용을 통해 물환경 개선과제 및 대응매뉴얼 도출, 유역별 우선관리 대상 하천 설정 및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반영한 미호천 유역관리체계구축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호천 돌봄이의 3개 하천 현장 활동을 통해 도출한 미호천 물환경 개선과제들은 쓰레기가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태(56), 수질수량(54), 공사(31), 오염원(2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농업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대책으로 주민교육과 홍보강화, 마을별 폐비닐, 농약병 분리수거 체계구축(보상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물고기 불법포획 억제대책으로는 주민홍보 계도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포획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단속 강화를 제시했으며 산업폐기물 유출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법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 현장 활동에서 확인한 보 시설관리 문제점과 자전거 도로로 인한 문제점 등 다양한 하천관리의 문제점들과 대책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미호천 유역협의회 구축 필요성과 이후 실행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자유롭게 진행됐다. 박선희 청주시하천방재과장은 “청주시의 하천이 197개에 이른다. 이들 하천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높이고 타 지자체와 연대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경일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처장은 “숲해설가협회 소속의 인적 네크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완희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활동가와 농촌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주시 용암동에 두꺼비가 지나가는 길의 차량통행을 막아야 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고민 끝에 마을 포도농가가 생산한 포도를 도시민들과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두꺼비 보호 운동에 동참하며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미호천 관리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맹꽁이의 국내 최대 서식처가 조천변에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과 결합하고 협력한다면 서식지 보호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하천방재와 수질보호, 환경 사업이 일원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하천이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김광수씨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매달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호천 물과 대청댐 등 먹는 물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도심 하천 오염이 심각한데 스토리텔링을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조천 주민하천관리단 최유진씨는 “지역주민 참여유도방안으로 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며 구간별 학교를 지정해 학생 참여를 위한 생태교육과 하천돌봄이 역할부여 등 지역주민의 책임의식고취가 필요하다. 특히 상류지역의 공장이 많아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홍진 충북도 수질관리 팀장은 “충북도의 기본 방향은 민·관 융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랑살리기 사업과 같은 소유역의 성공모델이 전체 하천관리의 발전기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기본으로 발전시켜 단계별 수질목표를 설정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단순한 활동비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책임형의 유역관리 거점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혜경 백곡천 주민하천관리단, 송태호 청주팔백리대표, 김은희 세종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 팀장 등이 참석해 미호천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과 협의회 구축 후 협의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리=김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