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건설 땐 혼잡구간 감소…사업 당위성 줄어들까 걱정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방침이 확정되자 충북도는 내심 당혹스러워하면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분석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가려 충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원하는 세종시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다 지난 9월 공조하기로 합의,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충북도는 이번 정부 발표를 마냥 반기지 못하는 표정이다.
충북을 경유하지 않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되면 비슷한 구간을 지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예산 중복 등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민선 6기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라는 점에서 충북도는 더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됐다. 그 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꽤 높게 나왔다.
그후 충북 진천∼경기 이천 호법 구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일사천리로 끝났고 도로 구역 변경 결정까지 고시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9월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8년째 보류 상태다.
지난 9월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충북도와 세종시가 두 사업을 동시에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는 공동 건의서도 채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만 대대적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충북도는 설계 등을 감안할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까지 6∼7년, 완공까지 최소 15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미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중부고속도로 진천∼호법 구간 확장에 우선 나서 서울~충청권 교통 정체를 해소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역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한정된 예산에 서울~충청을 잇는 중복 사회간접자본을 동시에 투자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도 이미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바꾸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내년 말부터 시작된다. 서울∼안성 구간은 2022년, 안성∼세종 구간은 2025년 개통된다.
충북도가 예상한 시기보다 착공·완공 시기가 5년 이상 앞당겨지고, 그럴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경제성 역시 떨어질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도 60%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필요한 구간이 일부에 그쳐 충북도가 요구했던 진천∼호법 구간 확장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런 탓에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총사업비 1조원 중 당장 내년 사업에 필요한 1천억원 편성을 요청했으나 중앙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이 편성됐지만 이 예산안이 지켜질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