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 “재정 어렵다면 혜택 범위 줄이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단행했던 충북에서 선별급식으로 정책을 수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이 개최한 ‘2016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학부모·전문가 위원 상당수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형편없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급식혜택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을 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인 이미숙 증평 삼보초 운영위원은 “최근 10개월간 벌인 급식비 논란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올해로 끝날 싸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풍족한 가정에 대해선 급식비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무리하게 급식비를 충당하다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가정경제 상황에 맞는 선별급식을 한다면 기꺼이 따르겠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런 의견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학부모단체 대표 등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급식론은 이미 도의회에서도 나왔던 주장이다. 임순묵(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18일 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계속 대립각을 세울 거면 차라리 선별복지로 전환하라”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에게 쏘아붙였다. 당시 임 의원은 “이 지사가 2010년 민선 5기 충북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12대 핵심과제 가운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수많은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12일 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었다. 김학철(새누리당) 의원은 대집행부 질문에서 “도와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축소하는 걸 검토하는 건 어떠냐”고 이 지사에게 질문했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유지하되, 중학교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즉 공약을 수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짜고 있는 도나 도교육청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
다만 도와 도교육청의 반목이 극에 달할 당시 급식일수를 줄이거나, 식단을 조절하거나, 급식비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무상급식비(964억원) 가운데 식품비(501억원)의 75.7%인 379억원만 부담하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도교육청도 자체 예산 482억원만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103억원이 부족해진다. 선별급식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