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회 / 진천·괴산·음성·증평 ⑤

17대 총선이 공식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1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충북지역 각 선거구 후보들은 저마다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매일는 이에 각 선거구별로 지상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토론 질문 내용은 이미 공론화된 것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들을 선정, 후보들의 현안 관심도를 측정하는 데 비중을 뒀다.

편집자

 

1.증평군 승격에 따른 교부금 확대 대책은.

◇오성섭 한나라당 후보=현행 15%대의 지방 교부금 책정률을 20대로 인상해 재원 확충에 힘써야 한다.
지방 전략사업 등의 육성을 토대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유망기업과 유망산업 등의 유치를 통해 신설 군으로써 활발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런 투자나 유치는 좀 더 많은 준비와 검토하에 추진돼야 한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후보=우선 지방교부금의 책정률을 20%까지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
인구가 많을수록 보통교부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증평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의 활성화, 문화시설·교육시설의 확충, 대학과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각종 행정적 서비스 제공과 인센티브 지급, 교통 요충지이자 중부권의 중앙부적 지리 입지를 이용한 도청 등 국가·지방기관 유치 등이 실천방안이다.

◇정우택 자유민주연합 후보=내년 예산부터 지방양여금이 재편되고 교부세율이 15%에서 18.3%로 인상돼 재원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혁신사업 계정과 지역개발사업 계정이 신설돼 각 부처의 많은 예산사업이 이관된 만큼 분명하고 타당성있는 우선순위를 선정해 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혁신사업 계정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활성화 관련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지구 지정이 해제된 증평산업단지 활용 대안은.

◇오(한)=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증평단지의 지구지정 해제는 그 존립 여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산업단지로써 용도가 살아있고 주변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근접성이 높은 등 지리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어 이와 연계한 IT·BT 관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김(우)=이 곳은 여전히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또 증평군은 대농 청주공장을 증평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문제지만 바이오산업지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이오산업은 환경오염이 없고 인구유입효과도 뛰어난 증평의 환경문제와 재정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자)=증평산업단지는 정보통신산업과 건강산업의 중핵지대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생물·건강·실버산업 분야의 중심지대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구지정이 해제됐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다시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국제공항과 오창·오송단지와 연계, 경쟁력있는 분야를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 핵심 역량을 최대화하며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을 선정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3.진천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침체 해결책은.

◇오(한)=진천은 현재 태권도 공원 유치라는 자치단체 최대의 현안에 접해 있다.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등 난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간다면 진천의 발전은 물론 주변 자치단체의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산업과 자연스런 연계를 통해 관광과 레저, 교육 등 여러 분야로 접목하면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본다.

◇김(우)=진천지역에선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와 생거진천화랑제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는 진천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적극 홍보·지원해야 한다. 고용효과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고 동시에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등 체류형 대규모 관광위락시설 유치와 관광단지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태권도공원 유치도 생각할 수 있다. 고용효과와 수익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인구유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자)=진천군은 지난 2001년에 6만1천명까지 인구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5만9천명으로 감소돼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간 연계 용이성과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기회요소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만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대로 유입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오창단지와 연계한 농공단지, 생명과학·신소재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외지 인력의 고용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진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4.태권도공원 유치 방안은.

◇오(한)=태권도공원 유치 방안은 몇몇 관계기관이나 지자체의 노력에만 의지하기에는 예산 규모나 설립 규모, 파급 효과 등으로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노력과 역량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회 차원의 과제 등으로 확대·홍보, 대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언론매체와 접촉은 물론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노력이야말로 성공적 유치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다.

◇김(우)=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및 생거진천화랑제를 적극 홍보·개발하는 한편 태권도공원 유치계획을 동서고속도로 진천IC·휴게소 설치와 연계,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통편리성을 강조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자)=진천은 화랑정신의 발원지로 역사성과 정통성을 구비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와 주변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최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오는 6월 열리는 세계태권도 축제를 통해 화랑의 고장 진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진천지역이 최적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난 2000년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가락 김씨 문중 의원과 국회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은 적이 있지만 중앙정치인들의 추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므로 중앙 차원의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태권도 공원 입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병행해서 구축함으로써 후보지 선정을 위한 착실한 준비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5.중원대 건립과 괴산지방산업단지 부진 해결책은.

◇오(한)=중원대는 대진교육재단측의 추진 일정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문제로 재단측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기관은 재단측과 의사 타진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결말을 보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괴산산업단지 역시 (주)진로와 조속한 타결 및 입장 정리를 마쳐 인수합병이나 재투자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우)=중원대 설립추진은 괴산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그동안 재단측의 추진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지역의 대학은 학생감소와 운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교간 통합 등 시대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런 환경에서 대학 신설은 재단측의 고민이라고 본다. 부지매입을 통해 공단조성으로 중소기업을 유치, 괴산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자)=중원대는 지난해까지 토지수용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토지수용재결이 이뤄져 현재 착공신청까지 접수돼 있다. 무엇보다 재단측이 빠른 시일내 착공, 오는 2005년 3월까지 개교될 수 있도록 재단측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괴산군의 발전 비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괴산지방산업단지 역시 진로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현재 정리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공개입찰보다는 인수합병 추진으로 될 전망이다. 매입희망 업체에 협조요청과 지원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6.달천댐 건설에 대한 찬반 견해는

◇오(한)=댐의 찬반은 정서나 경제적 이익, 환경 등 어느 한 가지에만 무게를 둬 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각종 유사 사례 등을 통한 비교점검과 달천댐 고유의 문제점,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찬반을 논하기보다 먼저 지역·기술·환경적 의견 수렴과 합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김(우)=광활한 지역의 수몰과 주민 이주에 따른 인구감소로 증평군 설치에 버금가는 군 존립기반 위협, 댐주변 수변구역의 각종 규제 강화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괴산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임에도 달천댐 문제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표류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달천댐 문제에 대해 조속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 괴산군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해 괴산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 이 경우 만약 정부가 달천댐 건설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괴산군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산 지원 등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자)=달천댐을 둘러싼 찬반 여부를 떠나 부동산 거래 침체, 민심 이완, 지역주민 갈등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찬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달천댐을 둘러싼 의견통일과 여론 수렴의 문제다. 불정면에선 댐건설 추진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양분돼 자체적인 의견 통일이 돼 있지 않다.
반면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는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 의견수렴과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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