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길 <주성대 전임연구원·문학박사>jkrhee2@hanmail.net
우리는 21세기 ‘다양성의 시대’ 에 살고 있다. 1만개가 넘는 신직종이 생기면서 직업관도 바뀌고 노동의 가치도 변했다. 따라서 ‘격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 격차에는 직종별, 교육, 정보, 임금, 빈부의 격차 등이 있다. 격차는 후진국일수록 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미명 하에 방치해 두면 그 폭이 더욱 커져 실업자의 양산, 소외계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고 무정부 사회로 간다면 남미나, 스페인의 경우처럼 경제가 더욱 추락해버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빈부차 사회 혼란 야기
아직도 여전한 계층격차, 모든 격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근본적으로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게 되고 이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늘리게 돼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귀결되고 만다.
실제로 소위 SKY(서울·고려·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 학력이 다른 대학보다도 월등히 높고,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은 나면서부터 격차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잘 사는 집 아이가 사교육으로 일류대학가고, 사회에서도 일찍 승진, 고소득자가 돼 ‘부’(富)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분석해 우리 사회에는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격차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진단일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교육격차 해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가급적 EBS 플러스 원 수능방송을 직접 보거나 녹화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도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학내 망을 통해 활용토록 조치를 했다.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도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통계로 보아 한국의 컴퓨터 보급대수는 1천만대, 인터넷이용자는 1천만명을 넘었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도 59만 가구를 이미 넘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소득별로 보아 34%가 월 400만원 이상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100만원 이하 자는 8.3%만이, 학력별로 보면 37%나 되는 대졸 이상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고졸 이하 자는 10% 이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소득·학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비례적으로 낮게돼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 단위 이하까지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토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토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저소득·소외계층들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밖에 사회복지관, 시·청각 장애인들의 쉼터, 지역도서관 등에도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4년제 졸업자는 2년제 졸업자보다 연봉의 차가 평균 491만원이나 높다.
균형·분배 생각할 때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는 학력뿐만 아니라 직종별·남녀별·업종별·사업체규모별로 크게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전문기술직·관리직의 임금이 생산직보다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남녀간에도 임금격차가 확대돼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자의 한달 평균임금 총액보다 2.5% 정도 낮게 상승했다.
사업체도 500인 이상의 사업체가 68% 상승한데 비해 5~9인 업체는 17.2% 정도에 그쳤다. 또한 제조업·금융·보험·부동산 업종이 35.3% 상승한데 비해 서비스·통신업은 20%대를 밑돌았다.
IMF사태 이후 영·미식 자본주의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또·부동산 투기 등 불가능에 희망을 거는 도덕적 해이 사태를 가져왔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외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해 와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종별·성별·교육·임금 등 다방면에서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