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외치지만…

17대 총선이 공식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1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충북지역 각 선거구 후보들은 저마다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매일는 이에 각 선거구별로 지상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토론 질문 내용은 이미 공론화된 것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들을 선정, 후보들의 현안 관심도를 측정하는 데 비중을 뒀다.

편집자

1. 충주지역 인구감소 원인과 인구유입 촉진 방안은.

◇한창희 한나라당 후보=인구감소의 외적 요인으로 국토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개발하지 못하고 IMF이후 제 2의 수도권 러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수도권 인접도시(원주, 천안 등)에 비해 교통·산업단지 등 열악한 사회간접시설과 기반시설 타령만 했지 다른 대안을 찾아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충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위해선 정부 정책이 수도권을 분산시켜 지방으로 확산하겠다는 일관된 원칙과 가시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또 국내 기업환경을 호전시켜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자본 유입을 꾀해야 한다. 교통인프라의 조기구축으로 수도권-지방 대도시와의 수출항만과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단지와 기업을 조성, 육성하겠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보급률, 문화복지기반 등을 최소 경쟁도시 수준까지 끌어올려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시종 열린우리당 후보=인구감소 요인은 충주지역에 일자리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탓이다. 일자리가 적은 것은 기업체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도시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교통시설이 열악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돼 자연히 기업체는 외면하게 된다. 결국 기업체가 입주되지 않아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니 인구가 늘지 않고 감소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해선 기업체 유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도시기틀사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와 전철, 용수공급을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등이 완성되면 기업체가 충주로 이전하거나 창업할 기업체들도 충주가 입지조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 부지를 충주에서 매입할 것이다. 결국 기업체 유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자연히 일자리를 따라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맹정섭 무소속 후보=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생활하기 힘들어 떠나는 것이다.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은 충주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의미다. 충주경제 침체원인은 이시종 전 시장의 전시행정과 오만, 독선행정 때문이다. 청주의 오창과 제천의 왕암, 충주의 이류 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은 같은 시기에 입안, 추진됐는데 오창과 왕암은 50%이상 분양됐다. 그러나 충주산단은 토지개발공사에 실시설계를 의뢰한 상태다. 자생력이 미약한 충주에 대형마트 2곳이 입점, 재래시장이 급속히 침체됐고 이로 인해 충주의 자금흐름이 나빠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E마트의 경우 충주시에 부채가 많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충주시가 신세계에 매각한 부지에 입점했다. 인구유입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데 첫째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방안이 있고 둘째는 충주특성화 전략에 따른 경제 자생력 확보이다. 이 두 가지가 충주발전과 인구유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2.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비책과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배제 방침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충주시의 대응방안과 유치방안은.

◇한(한)=행정수도이전은 수백년 앞을 내다보고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여건에 맞추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전, 청주, 천안권 이전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 내 현재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통일한국을 전제한 접근성, 개발에 필요한 수량과 토지 등 자연환경적 조건, 수도가 갖는 상징적 역사성 등을 고려하면 충주가 최적지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을 해당 지역주민만의 논의가 아니라 전국민적 논의로 전개시켜 충주권에 건설되도록 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배제방침은 지역안배를 하겠다는 정략적 선심정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박할 가치조차 없다. 공공기관이전 없는 신행정수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우)=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충청권을 국가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 전체가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신행정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한정될 것이다. 물론 충주인근으로 신행정수도가 결정되면 따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고 연계해 발전할 방안을 생각하면 되겠지만 청주나 대전으로 결정되면 충주가 발전하기는 커녕 잘못하면 오히려 인구를 빼앗겨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가 다른 지역에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가칭 충청고속도로가 그것이다. 충청고속도로는 대전에서 출발해 청주와 충주를 거쳐 원주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다. 개설할 경우 충청고속도로는 충주지역에 신행정수도가 이전해오더라도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배제는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지역이면 몰라도 다른 충청권 지역은 또 다른 소외지역이 될 소지가 있다. 충주 뿐 아니라 충청권 다른 지역과 연계, 힘을 모아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합동대책이 필요하다.

◇맹(무)=공공기관이전 충청권 배제 방침에 충주시민들이 섭섭해 할 수 있으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부선을 축으로 전국민의 80%가 살고 있다. 신행정수도가 경부선축에 이전된다면 이런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른 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신행정수도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린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준비할 시점이다.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배제 방침을 정한 것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선정기준을 정하는가에 따라 신행정수도 입지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공론화를 준비하고 전국민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충주와 그 주변이 해당된다면 충주신행정수도 또는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어떤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충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 대안은.

◇한(한)=최소한 인구 30만명은 갖춰야한다. 인구증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증가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몇 년째 지지부진한 충주첨단산단을 임기내 조성할 것이다. 제반 여건상 충주엔 굴뚝산업이 유치될 수 없다. 친환경적 참단과학, 생명과학 등 차세대산업이 유치돼야 한다. 해외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일자리 1만개 이상은 만들어내야 한다. 단지 외에는 소자본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영화촬영세트장 건설 등 기반을 마련하겠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제정할 것이다. 중소유통활성화지원법을 통해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신용보증과 세제 특례도 줄 방침이다. 일본의 장인기업처럼 가족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것이다. 역내 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주차공간 증설과 재래시장의 주거단지 주변 유도를 통해 해결하겠다.

◇이(우)=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인구가 늘어나야 하고 지역에 자금을 수혈하는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 즉 소비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늘려야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 충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소비능력이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충주지역으로 이전이나 입주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다. 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기틀사업의 완성이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편리시설을 완전히 갖추면 자연히 충주로 이전하거나 입주할 것이다. 특히 성남∼여주∼충주∼문경을 잇는 충북내륙선 전철사업을 완공하면 서울까지 가는 전철을 완공하게 된다. 그러면 서울 등 수도권에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물론 기업체와 공공기관들도 충주로 이전해와 소비능력을 갖춘 인구가 늘어나고 충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맹(무)=인구유입 방안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경제활성화대책은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이고 둘째는 지방특성화 전략에 따른 충주지역의 산업특성화 전략을 구체화해 경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 대책은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충주경제 피폐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단기적 대책이 핵심은 이류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타 지역과 차별되는 주력 육성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조성은 완료되고 투자유치를 할 수 없다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충주의 차별화된 주력산업은 충주혁신체계속에서 도출하는 것이 옳다. 타지역에서는 없지만 충주에는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충주대학교의 산·학협력체계와 연구실적, 그리고 농업문제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단기적 대책의 다른 하나는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4.충주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책은.

◇한(한)=대형할인매장의 도심 입주로 인한 재래시장의 침체와 역내자본유출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따라서 역내로 자본을 유입시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책이다. 대형할인매장의 유통품목을 제한, 재래시장의 숨통을 틔어주고 농축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현대식 유통매장을 도심에 유치하겠다.

◇이(우)=중부내륙선 전철화 추진이다. 이 구간만 완성되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가장 짧은 철도가 될 것이다. 서울 가는 전철은 충주가 발전하기 위한 도시기틀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다.

◇맹(무)=재래시장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발전전략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