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 원흥이방죽 문제 해결 '5인 5색'

17대 총선이 공식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1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충북지역 각 선거구 후보들은 저마다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매일는 이에 각 선거구별로 지상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토론 질문 내용은 이미 공론화된 것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들을 선정, 후보들의 현안 관심도를 측정하는 데 비중을 뒀다.

편집자

1.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산남지구 원흥이방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윤경식 한나라당 후보=토지공사와 환경단체는 물론 주민대책위까지 포함한 3자가 대화를 통한 합의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련 당사자 모두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흥이 방죽이 친환경적 택지개발의 성공모델로 남도록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도출된다면 두꺼비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지원노력을 하겠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후보=원흥이방죽은 뛰어난 생태공원의 요소를 갖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원흥이방죽 문제는 출발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진행된 것이 문제다. 최선의 방법은 법원·검찰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원흥이방죽 주변의 일정공간을 생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상당한 혼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최현호 자유민주연합 후보=두꺼비 집단서식지인 구룡산 자락을 절개함으로써 원흥이 방죽이 고립돼 생태보고인 두꺼비 서식지가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환경단체측에서 약 3만평을, 반면 시행사인 토지공사에선 7천여평의 토지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학계·환경계 등 전문가에 의뢰, 적정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된다. 주민과 토지공사, 환경단체 등 모두의 대화와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배창호 민주노동당 후보=원흥이 방죽은 보기드문 생태보고의 현장이며 33만평의 주택지 개발은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현재 쟁점 중 하나는 개발자측에서 7천평 정도의 생태공원 조성을, 원흥이시민대책위는 33만평 중 2만~3만평 정도 되는 원흥이 방죽을 중심으로 두꺼비 서식처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또 두꺼비 이동통로를 만들면 된다는 개발자측의 주장과 법원·검찰청의 위치변경없이 통로만으로 두꺼비가 살 수 없다는 대책위측의 입장이다.
대책위측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김학인 무소속 후보=원흥이방죽 생태권 환경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환경보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조건적 환경보존이란 개발지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대화와 절충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2.상권 이동으로 침체된 사직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활성화 대책은.

◇윤(한)=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조속한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이 일대 부지에 복합상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복합상가와 인근 사직동 재래시장이 동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우)=현재 한 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심교통체증 완화와 도심공동화현상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업자가 높은 지가, 주택분양의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꺼릴 수 있다. 일반건축물보다 용적률 제한과 주거용도 의무조항을 완화해야 한다. 무주택자나 서민을 위한 소형 평수의 주택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자)=사직1동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심각한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정치권, 부지 소유주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입주를 전제한 개발은 절대 반대한다. 사직동 재래시장과 사직상가 인근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배(노)=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구도심으로 건물 등이 낙후됐고 대로 안쪽의 도로는 폭이 좁아 이용이 불편하다.
주거지역 또한 규모가 작다. 이런 여건은 단기적 처방으로 또 단편적인 처방으론 지역활성화가 어렵다. 우선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장기적 방향으로 교통이 좋은 지역, 교통 편리와 깨끗한 주거지역, 사무실 밀집지역, 주거지역과 사무실 밀집지역을 연결한 재래시장과 먹거리시장으로 조성해야 한다.

◇김(무)=사직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내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하면 주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주상복합아파트를 흥덕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분류별 상가 입점은 물론 극장과 문화공연을 위한 소공연장,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청소년 오락시설 등 다양한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중부권 최대 규모의 사직 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해결방안은.

◇윤(한)=진입도로 확장 여부가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다. 사직 주공 2·3단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 문제는 주민, 재건축사업자, 자치단체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우)=사직 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은 교통영향평가란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3천가구에 달하는 주공 2·3단지는 아파트 주변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 출·퇴근시간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충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는 조합측이 제시한 도로 개설안이 근본적인 교통소통대책으로 부적절, 두 차례 상정안을 모두 반려했다.
문제는 진입도로 개설비를 누가 더많이 부담하느냐의 입장 차이로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범위를 명확하게 한 뒤 청주시와 사업시행자간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최우선이며 국비지원이 가능한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자)=주공 2·3단지는 13·15·17평형의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로 주거환경과 노후 상태 등을 고려, 가장 빠른 시일내 재건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과 좁은 거주에서 고생하던 서민들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영위, 서민들의 재산적 가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사업승인이 시급하다. 문제는 진입로 확보의 문제로 이는 단지내 도로 확장 등과 관련해선 조합이 책임지고, 단지외 도로 확장 등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면 된다.

◇배(노)=사직 주공 2·3단지는 13·15·17형 2천800여세대로 대표적인 서민 아파트다.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면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놓고 주민간 상당한 마찰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해 마무리돼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주민들의 보상 문제와 아파트 분양 우선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파트 원가 공개 및 아파트 원가 연동분양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김(무)=재건축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던 사항이다. 현재 주공 2·3단지내 아파트 실정을 보면 재건축은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내재된 문제를 행정적 편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조합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퇴행을 수차례 거듭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 진행사항을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