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 남아 있는 석면, 학생 건강 위협”

국립대학에 남아있는 석면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도종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석면조사 추진계획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의 석면면적은 총 193만6천551㎡로 총 면적 대비 29.4%에 이르고 있다.

석면은 2009년 노동부 고시 제2007-26호를 통해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도종환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의 부진한 석면제거 사업을 지적 후, 조치현황을 다시 살펴봤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석면 제거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고 이에 따라 사업 자체가 장기화 되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안전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그 근거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면제거 사업의 경우 2015년 9월 현재, 석면제거 면적은 평균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작년 1%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현재의 석면제거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임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석면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 간 기초자료마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립대는 국립대 수준의 자료조사조차 돼 있지 않아 석면면적이나 소요 예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