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함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이 시동을 걸게 됐지만 국회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진통이 우려된다.
14일 한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5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중집 위원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련 위원장이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등 혼란도 있었지만 중앙집행위원회가 큰 그림을 그리자는데 동의하면서 큰 협상을 마무리 했다.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됐지만 한노총은 조직 내부 갈등의 깊은 상처를 안게 됐다.
금속노련, 화학노력, 공공연맹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걸고, 이날 지도부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특히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한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 방침을 수용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노총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자 서명 및 발표 절차만 남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노사정 대타협안에 따라 국회내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에서 격돌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세부내용은 새누리당이 발의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총 5개의 노동관련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도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강성의 야당의원들이 포진해 있고, 새누리당도 이번에는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는 방침아래 기존 의원을 빼고 새로운 인물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강압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방침을 천명한 것도 있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야당 및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살려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다.
여야가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야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타협의 의미를 무색케하는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경고다. 노동은 경제를 받치는 3대 요소가운데 핵심이다. 이제 정치가 더 매끈하고, 유연하게 시장 질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