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 심의회에 기업인 전무 등

신규 법규나 조례를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등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음성군의 경우 ‘음성군 안전대책위원회’ ‘밝고 푸른 21’등 모두43개의 위원회가 긴급사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예산을 반납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또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은 많게는 7∼8개의 위원회에 등록 돼 있고 5∼7만원의 수당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에 선정된 인물들도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위원 선출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위원회 자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위원회’의 경우 부 군수와 공업경제과장, 군 의원, 농협지부장, 상공회의소회장, 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이 위원으로 속해 있다. 이와관련 정작 중소기업인은 심의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경우도 군 의원들과 자영업, 금융인 들로 구성돼 있고 타 심의 위원으로 복수 선택돼 있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53·음성읍 읍내리)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있으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 건 사실” 이라며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신규 법규나 조례가 바뀌면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각종 심의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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