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가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은 대북 정보활동과 연구용으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도청, 감청한 국정원의 전력을 들어 국정원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해킹 프로그램 구매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국정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자 경찰과 언론은 그 유서의 원본을 제시해 국정원의 대북 해킹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 정보기구의 도 감청 행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이들에 대해 심도 높은 청문회를 열었다는 자료는 없다.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적국이나 우방국이나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감청하는 것은 세계의 공통이다.
그러나 도청과 감청이 적발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금 매스컴은 사이버 전쟁과 관련해 우리 군과 정보기관의 자원과 능력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밝히고 있다. 역으로 보면 사이버 전쟁이나 테러에 무방비하니 누구나 테러를 하고 쳐들어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은 속임수라고 한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공법 만큼 술수인 속임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 전쟁은 속임수 전쟁의 대표적 방법이다. 속임수는 크게 정보를 숨기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혼합해 사용한다. 그런데 야당과 매스컴은 기회가 있으면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공개의 정당화 논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개인 이익을 강조한다.
개인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4천400만명의 의료정보가 외국 기업에 불법 판매돼 유통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국정원이 불법 도청하고 감청한 사람이 몇천명도 안 되고 가진 자들 간의 싸움이니 너무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기존 국정원의 내국인에 대한 불법 사찰의 선상에서 다루어져야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태어나서 기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자세와 지혜가 요구된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은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이익과 상업적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국익과 공익의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