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정치권 요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지역 정가와 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권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전지역 정치상황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시정 방향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과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K(48)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K씨도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권 시장의 형량과 관계없이 회계책임자 K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지역 정가와 관가는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재판의 추이를 분석하고 시정의 운명과 지역 정치지형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팽배하다.
권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공소사실 일부 무죄에 따른 벌금 100만원 미만’이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 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을 받으면 시장직 수행과 정치적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치명상을 입는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대전지역 정치권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