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영해관할권을 행사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회의에서 우리측 상선이 북측영해에 진입할 경우 사전통보와 북측의 허가를 받는 절차와 같이 북한 상선이 사전통보하고 허가를 요청할 경우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미국 새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함에 따라 시간을 갖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도 금강산 관광의 부진 등 영향을 미쳤으며,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입장정리가 필요했던 것같다”면서 “그러나 소강상태의 지속은 남북을 위해서나 북한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훈련 상황에 대해 이 총리는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군사훈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8월 이후에는 예년 수준으로 환원됐으며, 전반적인 훈련수준은 90년대 전반기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시 6·25와 대한항공기 폭파 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책임을 거론하기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향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남북한간 불행했던 사건을 잊어서는 안되고 교훈으로 삼으면서 여건변화 과정에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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