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높여야…학교 통폐합 검토 필요
검찰 수사 자사고 ‘지정 취소’ 법적 판결 후 신중 결정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의 교육청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지난 1년은 지역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대전교육 성공시대의 서막을 여는 뜻 깊은 한 해였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5대 핵심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의 교육청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2012년부터 3년 연속 정부 세수가 결손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도 지방교육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 상향조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른 앞으로의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교육부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원정원 감축 및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시도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약 6천700명(3%), 내년에는 약 1만3천900명(6.2%)이, 2019년에는 약 3만2천명(14.2%)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학교 재배치 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부 자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예산 퍼주기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고, 이들 학교의 실상과 각종 폐단이 드러나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율형 사립고 제도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고교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확대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지역의 일부 자사고에 대한 검찰수사와 예산지원을 문제시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판결을 지켜본 후, 관련 법에 따라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진행 상황은.

우리 지역에도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교육청의 대안교육 업무 담당자들로 대안교육기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추진 중이다.

기획단에서는 4차례 협의회를 통해 가칭 ‘꿈나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은 위(Wee)스쿨로 중학교 과정을 먼저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된 각종 학교나 특성화학교도 설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둘 시책은.

대전교육은 세계를 선도할 창의·인성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자기주도 학습력’ 강화로 새로움을 창출할 줄 아는 창의력 신장 교육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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