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외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J사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J사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과 함께 J사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A씨와 세무사 직원 B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J사 대표와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 수감 뒤 그동안 '옥중 결재'를 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괴산군은 임 군수 대신 윤충노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