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6월 한 달은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한 달이었다. 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확산추세가 한 풀 꺾인 것 같아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이러한 후유증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가의 위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지면서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위기관리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또 다시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에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초기 정부의 대응 잘못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기에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처만 잘했어도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컨트롤타워의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사실 컨트롤타워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새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
최초 정부조직을 만들 때 그 조직 속에 전반적인 전염병에 관한 정책개발과 사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상시기구가 있었다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보충해 사태를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수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중복적 성격의 수많은 대책본부니 무슨 위원회니 하며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금번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조직들이 생겨 국민들을 혼란케 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처상황을 지켜보면 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땜질식 조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사스와 에볼라 등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충분히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발생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더욱 화를 자초하게 된 것도 그렇다. 또 다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어느 때 창궐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종전염병들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병이 지구촌의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하더라도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경선을 빠르게 넘나든다는 점이다.
결국 전염병 문제는 최초 발병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토가 작은 반면 전 세계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전염병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신종전염병은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이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인 노력과 함께 전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가 내일처럼 생각해 조기에 퇴치해 나가려는 풍토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