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24일 기소 전망·김호복 전 시장 구속기한 연장
충북 괴산군에 제조공장을 둔 한 외식업체와 임각수 괴산군수 등 전·현직 기초단체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 벌여 새로이 드러나는 범행에 대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2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5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된 임각수 군수에 대해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외식업체 A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사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구속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A사 고문을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4일까지였던 김 전 시장의 구속 기한을 열흘 연장하고 혐의입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A사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B씨와 세무사 직원 C씨는 이달 초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C씨는 A사의 탈세 로비 자금 1억원을 B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A사로부터 사례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A사 대표와 임원 등 4명은 다음 달 3일 재판이 시작된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청주지법은 이들의 첫 재판을 지난 19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 방침을 알려와 연기를 결정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연루자들의 기소와는 별개로 수사를 계속해 추가로 드러나는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이달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