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입법예고후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현행안 유지를 확정했다”며 “4일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며 8일 규개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이자율 상한선 60%를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입법 형태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은 뒤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자는 쪽과 올리자는 쪽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50%로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60%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일단 현행 안대로 시행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가운데 사채업자들은 고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이 너무 낮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며 이자율 상한선 인상을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자율 상한선이 너무 높다며 인하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경부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 시행령을 통해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사채업자들의 등록상황을 지켜본 뒤 이자율 상한선을 단계적으로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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