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군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권 선거 분위기…출마 예상자 물밑작업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진천지역이 술렁였다.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유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진천군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은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파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공무원들은 이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동요는 보이지 않지만 “우려했던 대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며 군정 추진의 차질을 염려했다.
한 공무원은 “상당수 직원은 유 군수의 군수직 박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유 군수의 군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것” 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유 군수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진천지역 주민들은 유 군수의 낙마에 따라 지역이 다시 한번 선거 바람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가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 등 ‘진흙탕싸움’을 하더니 결국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지역갈등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 군수가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심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대법은 1심과 2심과는 다르게 유·무죄를 다루기 때문에 유 군수가 군수직 연연보다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 재선거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다. 유 군수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부터 2∼3명이 물밑에서 재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유 군수의 한 측근은 “유 군수는 삼수 끝에 군수에 오른 오뚝이 같은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유 군수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준다면 1·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