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충북도-교육청 이전투구에 학생들만 피해”
지방재정교부금 유권해석·타 시도 사례 통해 불신 해소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무상급식비 분담률 공방이 정치권과 특정기관 관련단체까지 가세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어 상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감사 등을 통해 갈등 진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새누리당은 ‘2015년 충북도 무상급식의 자화상’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와 함께 충북도를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2010년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지만 현실은 씁쓸하다”며 “재정분담 문제로 두 기관이 이전투구를 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코드가 맞아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시 평가와 달리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현재의 모습에 민망하다”며 “학보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두 기관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이어 충북영양교사회도 입장을 내놨다. 영양교사회는 이날 “충북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비 분담 계획 통보를 취소하고 당초 총액 대비 5대 5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대화의 장을 다시 마련해 합의점을 찾아 달라”고 도교육청을 거들었다.
이처럼 정치권에 이어 관련 단체까지 갈등에 가세하면서 충북이 무상급식 논란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 되고 있다. 갈등이 확산돼 오래 지속되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갈등 진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싸움에서 지는 기관은 웃음거리로 전락,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유상급식으로 후퇴하는 결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상위 기관인 교육부와 감사원 등이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논란의 단초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도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포괄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도는 “법적 경비인 인건비로 사용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기본적 인식 차이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도청에 수모를 당하는 일로 이어졌다. 결산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있는 부분은 분담비율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를 해놓고 도교육청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던 국비 지원액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풀기 위해 교육부나 감사원이 그동안의 교육재정교부금 등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 감사를 요청해 두 기관 간 오해와 불신를 풀어줄 방법을 찾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유사 사례 인용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을 겪는 곳은 내용은 다르지만 경남도 한 곳에 불과한 만큼 다른 시도의 사례를 적용하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