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근대화 이론에서는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을 국가형성→국민 형성→경제발전 →참여→배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형성은 주로 영토적 개념과 함께 독립된 국가체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경제발전으로 파이를 키우고, 어느 정도의 부가 창출된 뒤에 민주적 참여와 이를 바탕으로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배분 단계를 거쳐서 발전국가로 진입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주장이 서구중심주의적 사고이고, 종래 군부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력은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고 저발전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독립은 했지만 부족 간, 종파 간 갈등으로 국민 형성을 달성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국민소득)는 2만8천180달러라고 하고 있다. 이 수치를 보고 2006년 2만 달러에 돌입한 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가까워졌다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은 큰 변화가 없다.

근대화론의 국가발전 단계에 의하면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반이 돼야 할 국가형성과 국민 형성이 완벽하지 않고 위기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완전한 국가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0여 년 동안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한 끊임없는 정쟁으로 국민 형성이 항상 불안하다.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아 여당과 야당은 또다시 안보 정쟁을 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북한에 동조하듯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는데 5년이 걸리고, 자유민주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내부의 갈등으로 우리는 진정한 국민 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의 이질화가 확대되면서 통일 이후의 국민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 형성 이후의 국가발전 방법에 대하여 논자에 따라서 경제발전, 참여, 배분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한다. 즉 참여와 공정한 배분으로 동기부여를 해 생산성을 증대해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한편 나누어 가질 파이를 더 키운 경제발전 뒤에 배분하는 것이 발전 속도를 증대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건 대외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 즉 국민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 국민 형성이 아닌 국민분열을 당파적으로 이용하고 조장한다면 3만 달러의 1인당 국민 소득 달성은 지연되고 4만 달러의 목표는 그림에 떡이 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