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 신중히 따져봐야
[기자수첩]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 신중히 따져봐야
  • 조은숙 기자
  • 승인 2015.03.24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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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몇 년새 급상승하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인기가 높아졌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직접 시행사가 돼 건설회사의 이익을 없애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동구매 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체가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다.

하지만 저렴한 분양가와 빠른 사업추진 기간 등이 큰 장점으로 청주지역에 조합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3곳이 착공중이고, 4곳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3곳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 지역주택조합이 0.01초만에 조합원 모집을 완료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시청에는 조합 아파트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사업 위치·타당성과 토지 확보 문제 등 사업시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의견 개진 보장 등 모집 주체가 사업을 투명하게 이끌지 확인할 것 △손해 발생 시 감수해야 하는 만큼 직접 참여해 점검할 것 △조합원 탈퇴가 자유로운지 확인할 것 △가격 등이 조합 규약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조합 가입비 사용처를 확인·검증 여부와 (사업비)예치 금융기관, 조합원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등도 확인하고, 반드시 문서화할 것을 강조했다.

시청 관계자도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조합원 모집주체나, 토지확보율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지도 감독이나 행정 규제를 가할 방법이 없다.

그 누구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호해주거나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조합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없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확보 전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일부 조합 홍보관에서는 실제 토지확보율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인해 많은 이들이 부동산이나 주택홍보관 측의 말만 믿고 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토지 확보 여부에 대해 직접 대상 부지를 찾고,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모든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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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2017-07-08 12:31:17
청주시는 물론 어떤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법 개정도 문제이지만 지역주택건설은 당연히 인허가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점을 알고 국회 법상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주택 조합원도 모두 국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