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사는 김씨(47세)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김씨는 요즘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2013년부터 조금씩 재미로 시작했던 주식 때문이다. 처음에는 제법 수익이 좋았기에 김씨는 조금 더 공격적 투자를 하였는데 그것이 실수였다.
주식투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쓰게 되었다.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보니 어느새 김씨의 채무는 1억원을 넘어섰다.
김씨는 자신을 믿고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보니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는데, 채무에 대한 상담과 그 변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니 한줄기 희망이 보였다.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를 하고 나자, 일주일 후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로 김씨는 더 이상 이자납부 독촉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인가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만약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몰랐다면, 결국 카드와 대출금의 이자납부에 매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1억8000만원
*월변제금: 80만원
*변 제 율 : 35%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인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그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심사과정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법원별로 조금씩 다른 대응방법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는 자로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불법추심을 염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신청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각종 압류,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접수 이후 3-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이 도와준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자격요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의 준비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무료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 변호사 상담문의 : 02-595-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