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8년 68.0%에서 56.8%로 6년 사이에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혼 남자는 51.8%가 결혼에 찬성하는 반면, 미혼 여자가 결혼을 원하는 비율은 38.7%에 불과하다. 또한, 13세 이상 인구의 46.6%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혈연관계가 없는 개인이 함께하는 ‘공동거주제’에 대해 8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결혼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6%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이 모두 가족 개념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소가족, 소가족에서 이제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서고 있는 1인 가구 비율은 2030년에는 32.7%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선회하고 있고, 일본 동경은 45% 정도가 1인 가구라 한다.
이와 같은 탈 가족화, 개인화, 개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결혼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 성향의 확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인 가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에서 간섭이 없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선호의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에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실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의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외로움, 쓸쓸함과 같은 사회적 고립에 의한 정서적 문제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확대되면서 가족이 담당해온 많은 기능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교환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는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되고 고립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영향은 젊은층보다 노년층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위 그룹 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 가정 프로그램이 노인, 장애인, 아동,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복지사업으로 일반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주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종교나 민간조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997년 서울시에서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TV를 보면 드라마는 결혼이 불행의 씨앗이고, 연예 프로그램은 싱글족이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하니 가족 해체를 더욱 가속하는 느낌이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이다. 그 기초를 형성하는 결혼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사회변화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다루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