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붕괴 … 교육불평등만 초래"
"고교평준화 붕괴 … 교육불평등만 초래"
  • 김병학기자
  • 승인 2001.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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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의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평준화를 해체하고 소수의 명문고와 다수의 3류고를 양산하는 교육정책으로 심각한 저항에 처해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강행을 중단하고 수정고시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 편집자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평가방법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정한 공통적·일반적 기준으로 해방 이후 일곱번째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97년 12월 30일 고시됐으며, 2000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04년 고3까지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도입된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03년부터 전면시행되며 고등학교는 내년에 1학년부터 적용된다. 7차 교육과정은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초등 1학년~고교 1학년까지 10년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과목을 편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과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신자유주의적 발상" 강력 반발 -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과정이며, 그 핵심은 학교교육을 시장에 맡겨 투자는 줄이고 효율성만 올리겠다는 의도라는 게 반대하는 교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자립형 사립고교가 도입될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평준화의 기조가 무너져 교육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순회제, 기간제, 반일제 교사 등 교사수급 유연화 정책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교원수급 문제를 시장원리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정책 대부분 교사 전문성 외면 -

교육부는 내년 7차 교육과정의 고1 적용을 앞두고 K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한 결과 한 교사가 기본적으로 3~4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상업 담당교사가 심리학을, 지구과학교사가 논리학과 재량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 중 하나인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선택제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45.4%)와 만족스럽지 않다(38.9%)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58.1%)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같은 사정은 공립고교에 비해 사립고교가 더욱 심각하고 실업계 고교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 확대시행 중단 · 개선위설치 요구 -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7차 교육과정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수준의 ‘교육과정 개선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현 시점에서 7차 교육과정의 확대시행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사용, 수업 시수문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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