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민선 6기 정책에 탄력을 받기 위해 지난 6일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에 천안시 정책보좌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를 비롯해 발빠른 지자체는 앞 다투어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운영해 효과도 보고 있다. 광역체계를 준비해야 할 천안시의 이번 정책보좌관 신설은 구 시장의 공약이면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할 당위성도 있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시정발전을 위한 장·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야 하기에 경직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전문가라 함은 ‘1만시간의 법칙’처럼 최소한 10년 이상 한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시는 상정된 조례안을 의회에서 우선 개정시켜 주면 절차에 따라 선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발상자체가 문제다. 영입에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지만 선발은 지원자 중에서 골라 뽑으면 된다.
시정 정책이나 방향은 수정할 수 있지만 인사에 잡음이 생기면 내부 조직의 분열과 함께 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A씨와 B씨가 당연하게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설에 오른 이들은 시장에게 부담주지 말고 시청 출입을 자제하고 자숙했으면 좋겠다.
시도 혹시 이들을 염두에 추고 추진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설령 정책보좌관으로 선발된다고 해도 업무추진 시 사사건건 오해와 의혹 등으로 구 시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모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 없고 때론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간다.
일부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중에는 시장의 공약이나 지시라는 명목하에 소신도 없이 YES맨이 되고 있다. 일에는 해야 할일과 하면 안되는 일이 있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 업무에 관련해서 소신있게 일하고,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 후배들에게 박수 받고 떠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