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등의 각종 범죄행위가 크게 증가하며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汎)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음란사이트를 비롯 자살, 폭탄사이트 등 각종 문제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죄의식없이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인터넷과 관련한 각종 범죄 건수는 145건으로 이중 124건을 처리, 8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5월 20일 현재 인터넷과 관련된 범죄는 195건이 발
생, 2명이 구속되고 82명이 불구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 19명 검거보다 8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범죄수법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다니던 회사의 메인서버에 접속, 자동화 생산라인을 마비시킨 김모(3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을 해고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3일 오전 1시15분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회사 메인서버에 접속, 해킹해 자동화 생산라인을 마비시켜 생산비 1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2월말 오후 5시께부터 3월25일 오전 6시30분까지 제천과 서울 등의 PC방에서 리니지 게임을 하며 게임무기를 판매한 20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명 연예인의 성교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2만여명의 네티즌에게 배포한 오모(29)씨를 검거하는 등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 아무런 죄의식없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 정부를 비롯 관련 기관과 단체가 앞장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홍보와 함께 네티즌들의 건전한 사용 문화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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