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주 5일 근무제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97년 대선공약으로 처음 공론화된 이후 6년만에 제도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 아직까지 그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미 시행중인 나라들을 볼 때 도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크게 삶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전망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고용시장이 증대돼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평생직장개념의 붕괴를 의미하고 기존의 인간적 관계보다는 사업장의 조직적 구성인자로만 인식돼 결과적 가치에 초점을 두게 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약된 노동력과 경쟁만이 요구되는 경제생산우선원칙만이 존재하는 현장으로 변모함을 뜻한다. 또한 아웃소싱의 증대로 새로운 창업사업이 사업주는 가능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선호해 이중직업을 갖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주 2일 휴무로 인한 여유시간의 증대로 다양한 여가활동 및 취미를 살릴 수 있고, 또한 자기계발을 위한 재생적 시간이 증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양상이 나타나 교육과 레저에 관련된 업종이 생기기도 하고 반면에 구도심이나 기존 상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토지이용패턴과 공간구성패러다임이 생겨나게 된다.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된 도시민의 삶이 예측 가능하게 돼 도시민 동선의 확대와 이동 빈도의 증가로 야기되는 환경과의 관계악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자연환경을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심각하게 오염시키거나 파괴시켜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는 환경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환경중심적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노사는 물론 정부도 서로 공존을 위한 공동체로서 인식하면서 갈등적 요소를 줄여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80년대 정치의 봄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급변으로 인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으로 공생적 관계보다는 집단간 투쟁적 상황연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줄여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대화의 예술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과정을 합리화하고 생산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더욱 효율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고부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와 개발) 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장기적인 사업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사회전반의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노사관리정책의 추진과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함께 노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주 5일 근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의 제도적 정비 등 사회적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단시간에 혹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순차적인 단계를 가지고 총체적 관점(Wholistic View)에서 진행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jhwang@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