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회장은 1일 보건복지부 기자들과 만나 “보험재정 파탄의 본질적 원인은 20여년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온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의 경솔한 시행”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식 임의분업 등으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서 “국내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형 의료보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임기응변식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우리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대책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국내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미지급 누적분 조기 지원, 체납보험료
징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국회의 의료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안정종합대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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