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10대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10대들이 갑작스레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고통을 받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지난 99년 내수진작을 위한다며 월 70만원이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여 소비를 부추긴 결과 오늘날 360만명이라는 엄청난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됐다.

360만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들은 잘못된 정책을 실행한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언제는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소득이 전무한 10대 학생들에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카드 돌려 막기를 금지하자 카드사용자들은 한순간에 연체가 늘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게 돼 심각한 금융불안에 직면한 것이다.

IMF도 겪어낸 우리나라가 LG카드 사태에서 보듯 잘못된 정책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해 또다시 금융불안에 내몰렸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7일자 LA 타임스가 ‘한국인들이 흥청거리고 쓴 뒤 날아온 청구서’란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은 근로자 6명 중 1명 꼴로 카드 빚을 지고 있고, 360만명이 카드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최다 25장까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고, 지난 3월 정부 조사 결과 거리 노숙자들까지도 카드를 소지할 정도로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남용실태를 꼬집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국의 언론 매체에 한국의 이미지광고를 게재한들 허공에 메아리만 울릴 일이다. 진정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배금주의에 눈 먼 탓이다. 노숙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 하나로도 우리나라는 조롱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세계 강국 미국의 입김이 막강한 현실에서, 바로 이웃인 중국의 가파른 성장은 지금도 한국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수년간 경기 침체에서 허덕이던 일본도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건강한 중산층의 유지는 사회의 안전판이다. 최소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은 이번 일에 각성하고 또 각성해야 한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마디로 난리다. 민심도 뒤숭숭하다. 평생직장은 이미 옛 말이 됐다. 오죽하면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놈),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에 이어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란 말까지 나왔을까. 모두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내는 조어들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을 현혹시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도층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요즘이다. 뜻밖에 감사원이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기대한다.

김태철 /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