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납치 등등 잔인하고도 엽기적인 사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다보니 연말 치안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충청북도 내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역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데다 특히 연말을 맞으면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까닭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나 경찰 그 외의 공적 기관에서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치안상태는 범죄발생 건수가 준다거나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되더라도 일반국민이 평상의 실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다시 말해 체감적인 치안상태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공허하게 들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연말을 맞아 도민들의 체감적 치안상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경찰이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선, 경찰은 훨씬 더 주민에 대해 친절해져야 한다. 경찰활동의 속성은 그것이 어느 나라이든 위압적 행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한층 심한 측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경찰이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고, 일본에서는 매우 사무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느낌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솔직히 자칫 ‘고압적’이라고 느끼기 쉬운 상황 하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항상 주민에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심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은 또 사회적 안정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부안 사태를 정부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경찰이 그토록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유지해야 경찰도 편한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그런 바람직한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큰 노력을 직·간접으로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세상이 평안해야 경찰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경찰은 전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의 집행이나 치안질서 즉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한다. 경찰이 아무리 행정적 기능이나 시국치안 등에 탁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해도 그것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치안의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주민이 경찰에 대해 가장 크게 바라는 바는 지역사회의 방범체계가 완벽해야 한다는 점이다. 범법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이 뛰어나고 완벽해야 국민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체감치안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찰이 성취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주민이 평안히 발뻗고 잠자며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느끼는 완벽한 치안상태인 것이다.

연말, 치안질서 바로 잡기를

요즈음 아무리 조용한 도시에서도 해진 후 뒷골목을 걸어가기가 무섭고 농촌도 불안으로부터 먼 곳이 아닌 실정이다.

치안체감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이 하루하루 불안을 느끼며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면, 경찰의 대내적 조직체계나 임무수행이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아무리 잘 확립돼 있다 하더라도 경찰행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경찰은 질서유지, 법 집행, 봉사, 행정의 네 가지 기본 기능과 국가보위 기능까지 부과돼 있지만 지난날과 달리 봉사기능의 확대와 치안질서 유지기능에 특히 요구와 기대가 커지는 기능상의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범죄가 많고 치안상태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큰 연말 연시에 우리 충청북도 내 치안질서가 확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결 같은 경찰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연말의 완벽치안을 기대한다.

(청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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