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6명을 늘려 총원을 299명으로 증원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얘기로 들린다.

우선 의원 숫자를 늘리면 진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인가. 정개협이 내놓은 증원의 명분과 논리 어디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개협은 현행 지역구 227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지역구는 199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에 진출해 국가 경영형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개협의 설명이다.

지역구를 28곳이나 줄이면서 어떻게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조화시킬 수 있는지 계산이 잘 안된다. 인구의 자연증가만을 놓고 생각해봐도 기존의 지역구 숫자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를 54명이나 늘려 100명으로 하자는 주장은 더 뜬금없는 얘기로 들린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표성과 정책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라지만 비례대표만 늘린다고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오히려 선거만 더 ‘나눠먹기판’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 유정회라는 것까지 만들어 비례대표를 늘렸지만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불과했다. 솔직히 비례대표는 정당이 돈으로 팔고 사는 전국구거나 특정인사 봐주기용이 아닌가.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은 과거회귀로 들린다. 전국구를 없애야 나라가 산다. 비례대표는 10%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도 정개협의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데에는 동조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헐뜯고 당정싸움만 일삼으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부를 늘려봐야 뭐할 것인가. 탁상이 아닌 현실과 역사적 경험을 통찰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송우영 / 31·청주시 송정동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