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의 교훈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이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마다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입지선정과 주민 설득 과정이 험난한 게 현실이지만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온 선례가 있는데다 이번 충주시의 살미면 재오개리 입지선정 문제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또 시 관련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한계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진행됐는지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 소요된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 사례는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시종 충주시장이 지난 10여년간 시장 재임동안 지역 현안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설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안을 해결해 왔던 전례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사업백지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살미면 재오개리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 백지화문제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당장 실무에서 오랫동안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던 많은 직원들의 허탈감과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몸으로 막아온 공무원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핀잔을 받아 온 시의회의 위상은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시장의 이번 선택은 살미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따른 위민행정의 발로인지 아니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려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행보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를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

또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력 앞에 잘잘못을 따지고 타당성여부 등도 면밀하게 제시하는 노력보다 상명하복이 체질화 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모색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