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Spam mail)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ID를 가진 사람에게 대량 전달되는 전자우편을 말한다. 이러한 스팸메일은 이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메일을 발송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하다.

스팸메일의 심각성은 그 메일을 받는 대상자가 무작위라는 점에 있으며 또한 메일의 내용이 불건전하다는 데 있다. 불건전한 정보도 이메일 계정만 갖고 있으면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무분별하게 스팸메일을 받아보게 돼 있다. 실제로 국회과학기술위원회의 한 위원이 국감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91.5%가 이러한 스팸메일을 받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성 스팸메일 피해 늘어
불건전한 내용을 담은 메일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때 그 피해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 피해의 내용을 보면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의 노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까지 야기 시킨다. 또한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광고 메일로부터 성적인 유혹까지도 받게 돼 건전하게 자라야 될 청소년들의 정서를 황폐하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인터넷은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으나 스팸메일은 이러한 도구를 수단으로 이용해 우리 사회의 윤리를 파괴시키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무차별 살포해 이를 지우는데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됨은 물론 원치 않는 음란물의 수신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와 이로 인해 다른 메일을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은 자못 크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들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허락 받지 않고 보내는 상업적 메일이나 시스템을 저하시키는 대량메일, 성적 표현물을 비롯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표현물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끊임없이 전송되는 스팸메일에 대해 대처 방법을 몰라서 계속 방치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피해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주·정차 후 자동차 문을 열라치면 손잡이, 유리창 틈에 끼워져 있는 수많은 음란성 광고물들이 얼굴을 뜨겁게 달구고, 핸드폰으로 계속 들어오는 성인광고의 메시지들은 나이 어린 자식 앞에서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다.

대낮에는 거리 골목마다 걸려있는 폰팅을 소개하는 소형의 현수막들을 보게되며 저녁에 네온사인들이 화려한 거리를 수놓을 때면 눈을 어디다 둘지 걱정스러울 정도의 다양한 성인광고물들을 보게 된다. 그밖에 주야를 불문하고 주차장에 버려진 수많은 명함카드 만한 크기의 성인광고 사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유해물들이다.

청소년 탈선, 대책 수립 긴요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기를 바란다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세우는 한편 온 국민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음란성 유해물 추방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다. 예전에는 밤 10시만 되면 방송으로 어김없이 “모든 청소년들은 밤이 깊었으니 가정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방송을 들으며 자란 기억이 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문제의 청소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은 아예 그러한 안내나 충고의 메시지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돼서 성에 대한 윤리, 도덕의식마저도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성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청소년들의 과오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물론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건전한 성인광고, 음란성 스팸메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겠다.

이정길 / 주성대학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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