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재계의불만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6월1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천NCC와 효성 울산공장 등에서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재계는 이처럼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보류’될 경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보다 1개월 가량 늦어지고 있는 올해 `춘투(春鬪)’에서노동계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불만 폭발 = 전경련이 29일 입장 발표로 불을 당긴데 이어 경총이 30일정부에 대한 초강경 비판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 계기가 된 것은 파업중인 여천NCC와 공장 점거중인 효성 울산공장 문제로 재계는 정부가 대우차 충돌 이후 움츠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대우차 사태에서 있었던 폭력행위는 유감스럽지만 이 때문에 공권력이 무력화돼서는 안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30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호소를 하러 왔다”고 전제한 뒤 “대우차 충돌 이후기본이 흔들리고 정부가 중심을 잃을까봐 걱정”이라면서 강도높은 불만을 표시했다.

조 부회장은 “이번 파업의 실상을 대통령이 알면 이럴수가(방치할 수가) 없을것”이라며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다니까 노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 재계에서 정부가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5단체장이 6월4일 노동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이 자리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기업 경제단체도 가세할 예정이어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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