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구 국방부정책기획국장은 30일 국방부회의실에서 김동신 국방장관 주재하에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기의 국외도입을 지양하고 국내개발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예산 가운데 실질적인 전력증강에 쓰이는 전력투자비를 국방비대비 35%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력투자비는 지난해 공식발표된 2001~2005년 국방중기계획(39.5%)에서 제안된 액수보다 모두 3조3천860억원(연간 6천700억원 가량)씩 줄어들어 일부 전력투자 사업이 탈락되는 등 앞으로 전력증강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 미래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현 한미동맹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미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분야에서 실질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성공단 조성과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공동조사사업, 남북어업협력사업 등과 관련, 군사 부문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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