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31일 발표될 복지부측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설명한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잔여 재원 9천억원을 감안하면 현재 재정 순적자분은 3조2천여억원"이라며 “2006년 상반기까지 재정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아래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내년부터 한자릿수 퍼센트내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보험가입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내 재정운용위에서 결정하므로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료를 한자릿수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균형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으나 국민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아마도 매년 한자릿수 보험료 인상 유지를 전제한다면 재정균형이 2006년 상반기께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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