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금년 3월 31일 현재 4년미만인 불법체류자에 대하여서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을 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 향후 최장 2년간의 취업을 보장하며, 체류기간이 4년이상인 불법체류자는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10만여명 정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출국을 하지 않고 있어 11월 17일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불법체류근로자들이 단속을 피해 모두 잠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해지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이른바 3D업종(Dirty, Dangerous, Difficult)에 취업하려는 근로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3D업종은 사양산업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선봉에 섰던 많은 기업들이 고임금 과 노동력부재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 갔고, 이러한 현상은 고실업율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3D업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실업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의 소비촉진조장으로 인하여 남발한 카드빚에 의하여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딪지도 못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저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등지로 공장을 옮기는 등 점점 고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은 결국 기업의 고용창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중소제조업체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아니하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출이 확대되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임금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근로자들의 문제는 정부의 방치에 의하여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급료에 맞먹는 거금을 브로커들에게 주고 입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귀국하려 할 것이며, 그러다 보니 자연히 법망을 피하여 불법체류자로 남아버린 것이다.
또한 비양심적인 악덕기업주들은 그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갈취하고 취약한 환경에 근로자들을 방치하고, 여성들에게는 성적인 가혹행위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업체가 책임지고 고용안정과 신분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