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평화, 정의, 복지사회를 이룬 나라가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다. 우리가 아는대로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등의 나라들은 세계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위의 나라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만해도 자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달가스’나 ‘그룬트 비히’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국토를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국민의 정신을 일깨워 지금의 복지 국가를 이루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윈스턴 처칠경이 영국 국민들에게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피와 땀과 눈물’ 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호소함으로 오늘의 영국을 이루어냈다. 독일은 2차대전후에 피히테 교수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메시지로 독일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오늘의 독일을 이루어 냈다.

우리는 6·25 전쟁 후에 비참한 잿더미 위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권으로 암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5·16 군사혁명으로 국가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됐지만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국가로 가는 길은 열렸으나 아직도 힘있는 자의 논리가 통하고, 부정과 부패는 여전하고, 국민들의 분배의 원칙이 통하지 않고, 한 때 60~70%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들 한다.

매일 같이 뉴스에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한 때 요직에 있던 분들이 쇠고랑을 차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나는데도 해외 여행은 여전하고, 고액 과외는 계속 흥왕하고 이 나라가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들 하는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전혀 평등분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정직한 세제와 국가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세금이 쓰여진 사실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는 의지의 정부가 돼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공사를 민간업자에게 돌리고,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똑바로 사용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석유기금도, 교육세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도, 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만한 수준의 홍보가 거의 전무하다. 지구촌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온 국민이 정직하고, 정부가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전 세계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다. 국제 사회가 정직하고 신뢰할만한 나라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정직’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제부터 이 나라가 해야할 일은 온 국민의 정직운동이다. 정직한 나라,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갈 때,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가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는다.

(jang069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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