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과 같은 작은 나라는 정직하고 깨끗한 국가와 국민으로 유명하다. 벌금 제도가 크게 공헌을 했다고 한다.?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마음들이 부정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안하고 싶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모든 거래가 오고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세금이 몇 퍼센트에 얼마라는 것이 기록에 남도록 되어 있다.?하다못해 몇십 원 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세금이 명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영수증은 받으라고 하면서 그 영수증에 얼마의 세금이 붙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이 얼마가 붙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지 못한다.?항상 탈세문제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명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은 반드시 얼마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 월급을 탈 때 명시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확하게 얼마의 세금이 떼어지는지조차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미국의 예를 들면 세금이 과다 징수되었다고 받아가라고 되돌려 주는 예가 많다.?세제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신용카드를 반기지 않는 곳이 많다고 들었다.?이유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끔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써 주는 사람이 그냥 펜으로 써 주기는 하는데 세금이 붙는 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모든 분야에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때가 많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농촌을 위해 세워 놓았던 김영삼 정부 시대의 수 십 조원과 기업을 살리겠다고 수 백 조원을 풀었던 김대중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도 불투명하고, 모두 회수 안되고 그 천문학적 공적자금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국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직하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정직하게만 살아간다면 세계의 일등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경부고속철도만 생각하면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국민의 혈세를 예상보다 엄청나게 낭비하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지나가면 그만 이라는 무책임한 생각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부터 정직하게 사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온 국민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먼저 국가가 투명한 세금제도를 만들고,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국민 정신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이 일은 먼저 종교인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그래도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우선 새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투명한 공개 세금제도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록에 남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붙는다고 신용카드를 꺼리는 부정직한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투명한 조세 정책을 세우고 정부나 국민 모두가 정직하게 사는 운동에 앞장선다면 우리 국민들이 세계의 으뜸가는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번 정부에서는 투명한 공개 세금제도와 세금이 정직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일을 반드시 실천해 주기를 꼭 당부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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