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요청이후 답변이 없어 도청직원과 위원회사무총장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 약속을 받아와야할 정도로 바쁜 장관의 일정 이었다.
하지만 15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들이 신청한 공식면담이 몇 번의 독촉과 방문으로 이뤄졌다면, 장관이나 장관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에게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북을 우롱하는 공청회를 실시한 건교부의 입장에서 150만 충북도민들의 울분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예의에 밝은 충북의 어른은 무한정 기다리고 격식을 따져가며 장관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 해주었다. 지역의 중대 사안이라면 공문요청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올라가 만나야 했고 도민을 달래기 위해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어렵게 만난 장관의 면담 내용은 실망감만을 안겨줬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로 맥을 피해나가고 있었다. 건교부에서 작성한 교통학회의 자문위원회자료에서 거론된 분기역을 빼고 1단계만을 실시하기로 한 수서-향남 신선 (新線)문제만으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며 분기역은 행정수도 발표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어찌 보면 충북을 생각하는 것으로 들리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행정수도가 떠난다면 오송역도 떠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결국 장관에게 얻고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만약을 위해 준비한 ‘감사원심사청구’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게 됐다. 건교부에 접수한 감사원 심사청구서에는 건교부에서 용역·조사한 조작된 통계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확실한 5가지를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일단은 건교부장관에게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1달간의 시간을 주기위한 것이다. 충북을 소외시키며 우롱한 생각을 한다면 직접 집행하는 법의 심판을 기대하겠지만 장관자신이 아래 직원들의 실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건교부의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 것이다.
민원접수 30일 이내에 장관이 직접 감사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이행치 않을 시에는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건교부장관에게 부탁한다. 정치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므로 지역의 특성상 강약의 논리가 성립된다.
하지만 정치와 달리 행정은 그 어떤 논리에 흔들리거나 원칙을 배제한다면 공정성을 잃게 되며 ‘공공의 사명감마저 소홀하게 되어 법적책임이 따르는 실책’을 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 한사람이라도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무에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것이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국민모두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행정을 다할 때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충북도민의 손으로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소신 있는 정부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