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제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중요한 일에 참여해 옳고 그름을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하는 참여행정을 말하는 것이 기본이다. 나아가서는 자치단체의 경제 산업 활동을 개발해 지방재정을 스스로 확보해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얼마 전 청주시에 접수된 화상경마장의 경우처럼 ‘세수입을 100억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의 노동력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회전자금의 역외유출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집행이야 ‘의회의 감시기구’가 있으니 견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시대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열린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담당 직원과 극소수의 사람들 (단체장의 사람들로 불려짐)에 의한 의사결정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반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시민을 대표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연대, 연합’ 등의 거센 항변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행정당국에서는 발목을 잡는 시민단체의 비위 맞추기에 연연하거나 협조를 구하려 갖은 애를 써가며 끌려 다니는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사계획을 결정하기 이전에 주민의 참여로 충분한 토론을 거치라는 것이다. 문의면 사건이나, 밀레니엄 타운, 쓰레기 소각장, 무심천의 수중보등 사업을 강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 간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대가를 치루고 강행해야 할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뜻에 따른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뿌리내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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