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각 분야에 끼칠 파장이 클 것임은 예견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한 10대 국정목표로 변화의 틀이 윤곽을 드러냈다. 2030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란 슬로건이 새겨진 현수막을 뒤에 걸고 말하는 모습을 자주 방송에서 보게된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낯설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국민을 섬기기 보다 군림하고 우롱해온 탓에 불행히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서슬퍼런 시절이 아니면 비리로 얼룩진 모습만 그려진다.
절대 권력의 위험성은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에서 드러나듯 가신들로 인한 국정의 난맥상이다. 이제는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경로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태동을 단절해야 한다. 또한 아부하는 사람들이 직언하는 사람보다 많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임에도 첨언꾼들의 감언에 빠졌던 전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10대 국정과제 확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 당선자 주위에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진하는 일이다. 늘 입에 꿀 바른 듯한 칭송만 일삼는 측근을 곁에 두었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떠했던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는 노 당선자뿐만 아니라 도지사, 시장, 군수 등도 해당되는 말이다. 국민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야 함은 당연히 위정자의 몫이다. 그러나 정실(情實)에 치우친 인사정책은 자승자박임을 모를 리 없음에도 매번 반복되는 우를 보게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였으나 권력의 달콤함 앞에 실천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새 정부는 행정 시스템을 공개적이고 객관성 있게 바꿔야 한다. 국민과 지역민에게 추진 계획과 일정을 사전에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자리잡도록 하여야 한다. 일을 벌이고 난 후에 드러난 문제들을 사업의 지속성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행정관행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명분축적용 위원회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실질적인 심사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구태에 익숙해진 관행을 쫓기보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국민과 지역민들이 보다 편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이 우선인 사회, 원칙보다 학연, 지연, 혈연관계가 우선시 되고 권모술수가 용인되던 사회에 대한 대 개혁을 기대하나 무리하고 성급한 개혁보다 꾸준하고도 힘찬 개혁의 행보를 바란다.
요란하게 보여주려는 개혁은 한계가 있다. 밀어붙인 정책들이 국민의 지탄과 예산을 낭비한 결과만 남긴 사례들을 연구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을 고양시킬 정책들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도 늦지 않는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지금껏 의욕만 앞선 무리한 개혁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듯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묵묵한 실천을 행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축하는 당선자에게 보다 퇴임자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수한 추기경의 말씀을 경청하기 바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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