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야당에선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선 증거를 대라고 다투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기만 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뿌리에는 우리 나라의 정치적 환경이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정부 들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이 권력을 장악한 소수 사람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 시절에는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이 국가 안보와 효율성 등을 이유로 정당화되어 국민들에게 강요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치 발전이 현저히 진행된 요즈음에도 이런 논리를 좇을 국민은 없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규모가 크고 또 정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부나 국회 등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대표들은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보다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좇아 정책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국가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권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의약분업, 기업 및 금융 구조 조정, 남북 교류, 대일 외교… 어느 것 하나 충분한 토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정책 결정으로 여겨지질 않는다. 갑작스런 정책 발표와 거듭되는 반발, 혼란만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항상 바람직한 정치 이념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플라톤, 히틀러 등을 비롯해 많은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은 사람들 사이의 능력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정치란 다수의 우민(愚民)보다는 이성과 능력, 사명감 등 정치적 자질을 갖춘 소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들 역시 자신의 신념과 성격, 그리고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을 뿐이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류를 파괴와 파멸로 몰아가기도 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소수에 의한 ‘불확실한 최선(最善)’보다는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다수 국민들에 의한 ‘덜 위험한 차선( 次善)’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 역시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정책들을 결정한 적이 많았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 국가는 국민의 것이기에 국민들이 그들보다 덜 현명하게 여겨질지라도 국가의 중요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또 국민들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 한웅 천왕이 백두산 신단수에 신시를 개천하고, 4335년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그 뜻을 다시 이어 아사달에 조선을 건국한 개천절이 왔다. 홍익인간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민주화가 활성화되어 우리 국가와 국민이 하나되어 우뚝 서야 하겠다.
/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