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도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동료의원들에게 수천 만원을 뿌려 물의를 일으킨 박모 전도의회의원’, ‘지난해 11월 국민주택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된 청주시의회 곽모 전청주시의회의장’, ‘몇 일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던 시기에 골프를 쳐 직위해제 된 김모 충북지방경찰청장과 비난을 받은 유모 도의회의장’, ‘지난 4월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 낙마한 김모 전충북도교육감’, ‘지난 3월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 음성군수 등.’ 최근 위와 같이 우리 지역에 소위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일탈행동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역민에 큰 실망감과 지역위신에 큰 타격을 줘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원인을 우리 국민의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의 속성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안정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여, 매우 불규칙하고 혼란스럽고 또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환경 에서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의 선택범위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며, 당장 현재와 내일을 걱정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런 환경 에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위 만인(萬人) 대 만인의 투쟁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경우에 미래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바로 이와 같은 천민자본주의 속성의 현실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속성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그에 대한 방안을 교육현실에서 찾고자 한다. ‘배운자만 잘하면 나라가 산다’역설적인 말이 있듯이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지식교육에만 치우친 나머지 전인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식은 사회발전을 위해 이용되기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방향이 이제는 개인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기능적인 교육에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교육, 즉 기본에 충실한 전인교육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더디 가도 함께 바로 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국민을 단기적인 이익 앞에 눈이 멀지 않게 만들어 천민자본주의적 특성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미래지향적·대승적인 인간으로 성장시켜 결국 정의와 원칙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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