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적 불법 ·무질서 횡행 -
그 결과 시민들이 걸어다니기가 힘들고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만성적 불법과 무질서가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무질서를 방치하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상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의 통행권이 보호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청주시의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실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연일 신문에 실리는 기사만 보아도 봉명동, 신봉동, 사천동, 내덕동 밤고개 등지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석교동 6거리 시장의 차량통과 불편사항도 지적되고 있는가 하면, 청원군민회관 앞과 가경터미널 부근의 문제점들도 시민의 불만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불편 신고 사항도 눈에 띤다. 이 같은 통행권보호 문제는 비단 청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곳곳에 시민들이 걸어다니기 힘들고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만성적인 불법과 무질서가 횡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질서 확보 차원에서 시민의 통행권은 적극 보호돼야 함은 열 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일이다.
청주시내 곳곳의 골목길까지 불법적으로 차를 세우고, 시민들이 인도를 비집고 다니기에도 진땀을 흘릴 정도로 길가에 물건을 내다놔야 하는 상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점을 벌인 영세민들의 딱한 사정에는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적인 도로점용이 양심과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데서 그 문제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통행권은 보다 철저히 확보돼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상불법 주·정차 문제는 통행권 문제를 뛰어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데다 화재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의 신속 대처가 어려워 엄청난 재난진압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차면적은 그대로인데 반해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런 결과의 원인이라 하겠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운전자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의 발현과 최소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시민 통행권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노점상과 길가 상품진열대, 광고용 입간판 등의 노상적치현상은 나날이 더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어느 곳을 가나 일부 상가주변이나 간선도로변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도로점용사태에는 그대로 보아 넘길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기초질서 마저 무너진 시민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공권 통한 적극적 시책을 -
어떤 억지나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통행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상인 등 시민들이 스스로 법과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타인의 권리와 편의를 헤아릴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관련이익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계도 활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병행하여 강력한 공권을 동원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로 일관하거나, 계속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시민의 불평,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미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시민의 통행권 확보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펼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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