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치와 신뢰할 수 있는 국정수행을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각 정파들이 제멋대로 해석, 자신들의 입지강화에 원용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말을 녹음기처럼 재생하고 있는 ‘타성적 작태’에 진저리를 치게 된다 하겠다.
그래서 민가네(민주당) 한가네(한나라당) 자가네(자민련)등과 한통속이 아닌 불편 부당한 민초들은 기성 정치권의 ‘정신차리기’를 강도 높게 요청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잘못된 정치행태를 입이 닳도록 꾸짖어 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 고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이 이 나라의 살림살이와 앞날의 진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적 생물’이라는 점에서 여야(與野)에 대한 충고와 질책을 쏟아 놓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먼저 꾸짖음의 우선대상은 집권당인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총재로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남먼저 ‘민의의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요즘 민주당의 내분을 냉정히 관찰해보면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민심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0·25 재보선의 참패 책임론과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승리론 차원에서 당·정·청 개편과 대선후보 조기가시화론이 불꽃튀는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여권내의 파워게임일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다.
국민들이 민주당 등 여권에 바라고 있는 것은 정치를 잘해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정치를 그만 두는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집권층에 줄대 영달하고 픈 사람이 아닌 바에야 누가 당·정·청의 요직에 기용되고, 권아무개씨와 박아무개수석의 퇴출여부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그리고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잘못됐으면 최종 결정권자에게 직접 그 시정을 요구해야할 터인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않고 ‘수족’에게 퇴진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그 ‘수족’들이 ‘주군’을 옳게 보필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심이반을 불러온 정치현상의 최종책임자는 당 총재인 대통령임을 부인 할 수 없으므로 문제 제기에 있어 본말전도 행태는 바로 잡혀져야 할 것이다.
‘수족들’이 인사에 관여하고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나라정치가 잘못되었다면 마땅히 그들을 ‘찍어내야’할 것이지만 책임의 수위는 사람을 쓰고 말을 들은 사람이 더 높고 무겁다는 점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백성 마음 떠나기’의 본령은 민주당과 정부의 중요 인사문제도 문제지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어설픈 정책시행과 경제부진, 그리고 여권인사의 각종 비리관련설임을 자각해야 한다. 개혁정책이라며 밀어부친 결과는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교원 인간관계의 황폐화가 초래됐으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기진맥진 상태에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기에다 대중국 ‘망신외교’, 러시아·일본과의 실패한 어업협상 그리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회담자세와 여권 인사의 비리 관련의혹설까지 유포되어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분노케 했으니 민심이반 현상은 필연적인 자충수(自充手)결과라 해도 별로 할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권이 오늘의 민심이반을 회복하기위해서는 민심이 떠나게 된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수행으로 일로매진해야 한다. 이게 정도(正道)의 정치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사퇴 여부와 대권후보는 누가 되고, 정권을 재창출하느냐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이 없지 않다해도 여권의 최대관심사일뿐 전체 국민의 ‘으뜸 관심사’가 아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되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치, 바로 그런 국정수행이 집권층의 당면한 최대과업임을 깨달아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 과반수에서 1석이 모자란 거대 야당이 되었다하여 기세등등한 한나라당도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평소 국회운영과 10·25재보선 과정에서 여권을 몰아부쳐 압승했다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민심이반의 상당책임이 제일 야당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통감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실정(失政) 실덕(失德)의 반사적 수혜로 인한 상대적 지지상승에 안주하고 한 걸음 더나아가 정권교체가 ‘가불(假拂)’된양 우쭐대다가는 ‘가변적 민심’이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10·25재보선에서 나타난 20, 30대 청년층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이반현상’이 무엇을 교시(敎示)하고 있는지를 직시하여 크게 깨우치는 자세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