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전국을 8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광역도시계획’을 진행시켜오고 있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 창원 진해권, 울산권, 청주권이 바로 그것이다. 청주권은 당초 ‘대전 청주광역권’으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광역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해 10월 9일 대전권과 분리된 ‘청주광역권’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인 광역도시계획안이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1999년을 자료기준년도로 삼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에 걸쳐 추진될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1시(청주시), 5개군(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1출장소(증평)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충북전체발전계획 중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청주광역권의 충북도내 비중을 ‘압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청주광역권이 면적 면에서는 충북의 45.8%, 인구면에서는 64.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광공업생산액에 있어서는 충북전체의 82%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충북도가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성안토록 하고 그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1차(6월18일 청주, 청원), 2차(6월20일 진천, 음성), 3차(6월22일 괴산, 보은, 증평)에 걸쳐 열렸고 청주시도 지난 19일 ‘2021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을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충북도의 ‘2020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안’과 청주시의 ‘2021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석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이곳에서 상론할 수 없고 몇 가지 핵심적인 고려사항만 피력하려 한다.

그 첫째는 충북전체 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이 너무 청주권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충북의 여타지역의 발전과 너무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충북 북부지역인 중부내륙권의 충주, 제천, 단양 등 3개 시 군과의 균형적 발전관계 정립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괴산과 보은지역의 상대적 낙후에 대한 보강책이 소홀한 인상이다.

둘째,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이 권역내 기초자치단체 및 출장소간의 기능 연계, 통합 등을 고려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통폐합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재고를 해야할 중요현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 증평출장소의 행정기구 정체성 확립문제가 바로 중요한 현안인데 이 문제가 해당 주민과 행정주체에 민감한 사안이라 해도 앞으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20년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크고 긴 안목으로 볼 때 적잖은 주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행정기구통합문제는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로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사생아’가 되고있는 증평출장소도 시승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바로잡는 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측가능한 ‘미실현 지역중요현안’과 관련, 성패시의 ‘대안계획’이 아쉽다는 점이다. 청원 오송중심 패키지형 도시개발계획안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핵심사업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의 실현은 미지수이고 정치적 시각에서의 전망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북도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가 불발됐을 경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괴산주민과 충주시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끝내 괴산에 달첨댐이 건설될 경우 괴산지역의 도시계획을 여하히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누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마땅히 접근했어야 할 기존 중요공공시설의 재배치문제를 지나치고 있는 시각의 교정필요성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디에 입지(立地)하느냐에 따라 청주권광역도시의 개발과 발전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청주도심에 위치한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산업단지, 청주교도소, 청원군청과 청주국제공항의 군사비행장 이전문제는 거시적 안목에서 계획성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이들 문제는 각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와 각 기관들의 사정, 이전소요예산확보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청주권광역도시의 ‘비전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계획대상’이어서 소신 있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끝으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중앙정부의 분야별 지원,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실현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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